대구형사사건 구속된 스토킹, 촬영물 피고인 합의 없이 집행유예 

🔴 [검사출신변호사] 구속된 스토킹 + 카메라촬영물죄,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석방 및 집행유예 선고

이번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성적 촬영물 촬영죄가 병합된 중대한 혐의로,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저희 사무실을 통해 변호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두명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액을 높게 부르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불리한 진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재판 단계에 선임되어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관계가 일반적인 스토킹 사안과는 다소 다른 맥락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를 증인신문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성 변호사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접 신문을 진행하며, 이번 사건에 있어 수사단계에서 어필되지 않은 부분을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계획, 공탁금 일부 납부, 그리고 재활 의지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의견서도 8회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제출한 의견서의 숫자가 보이시죠? :)

특히, 이러한 의견서 외에도 피고인신문에서 의뢰인의 태도와 경위 설명을 진정성 있게 이끌어낸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결국 재판부는 구속을 해제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결국 저희가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 발생 경위가 적혀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건 경위도 양형으로 참작되니, 반드시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구속 상태에서 석방 및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이 사건은, 초기 전략과 양형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스토킹이나 카메라촬영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 비난이 크고, 형량도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되었을 때는 더욱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