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음주3회차 촬영물협박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처 

🔴 검사출신변호사: 음주운전 3회차 + 카메라촬영물협박,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

본 사건은 음주운전 3회차,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여기에 카메라촬영물협박 혐의까지 병합되어 있었던 상당히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가 일반적인 것이 아닌 개인적·특수한 사정이 있는 관계였기에, 협박의 경위와 심리적 맥락을 세심하게 소명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부에 나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저는 피고인신문에 동석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끌어내고,
진지한 반성문과 공탁금 제출, 당시 사정에 대한 법리적 설명과 양형자료를 치밀하게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3차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차 의견서에 제출된 참고자료만 해도 27개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렸으니 정성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재판부에 서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으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작정 반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의 특수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음주·성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