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간변호사 전 연인에게 강간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 검사출신변호사 + 초동 대응 전략 = 불송치, 불기소 결정(무혐의)

의뢰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전 연인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두 사람의 이전 관계,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정리해 의견서와 반박자료를 준비했고, 피의자 조사 전 면밀한 시뮬레이션 면담을 통해 조사에서도 흔들림 없는 진술이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수사기관에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2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 단계에서도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별다른 보완 지시 없이 혐의없음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일수록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셨다면, 수사단계 초기부터 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