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사고변호사 공무원 교통사고 사망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 검사출신변호사 + 초동 대응 전략 = 기소유예 결정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교통사고 치사사건 즉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30km/h 이상을 초과한 중과실로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하였습니다.

   
   

2. 성공전략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형랑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1) 인과관계 부재 논증​: 과속이 있었으나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님을 입증

   2) ​피해자 측 과실 요소 검토​: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위가 사고에 기여한 부분 분석

   3) ​합의 과정 강조​: 피해자 측과의 성실한 합의 노력 제시

   4) 의뢰인의 사회적 기여도​: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사회적 기여도 부각
   
   

3. 결과
   이번 사례는 검찰 시민위원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시민위원들이 그 형량이나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검찰이 그 내용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검사들이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하나의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인 의뢰인의 사정과 피해자의 과실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