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협박하다 고소당한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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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와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였지만, B씨는 A씨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B씨에 대한 A씨의 호감은 점점 집착으로 변하였고, B씨에게서 연락이 뜸해지자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하여 B씨의 차량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B씨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B씨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퍼트리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위치정보보호법위반 및 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사 초기에 자신이 GPS를 설치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의 조사 결과 A씨의 카드 결제 내역에 GPS 구입 사실이 드러났고, B씨는 A씨의 오랜 집착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여서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사건 해결 법무법인 더앤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이 사건을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앤은 B씨에게 A씨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였고, 결국 B씨는 A씨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에게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는 아니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위치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행동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범죄 등의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