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성관계 도중 폭행하고, 욕설 문자를 보내 고소당한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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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대학에 입학한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여고생 B양의 과외를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B양을 가르치다 호감이 생겼고 결국 B양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A씨는 B양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도중 너무 흥분한 나머지 B양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B양은 A씨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놀랐지만 A씨가 사과하여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B양은 수험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A씨는 B양이 이별을 통보한 것이 너무나 화가 나 B양에게 성적인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A씨는 B양으로부터 폭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양에게 고소를 당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A씨는 상황이 심각해져 이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해결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이 사건을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더앤은 A씨를 대신하여 B양의 부모님을 통하여 A씨의 사죄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B양과 그 부모님은 A씨를 용서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가 선처받을 수 있도록,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A씨가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의 선처를 호소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학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를 저질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그 처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의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받을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성범죄대응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