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쫓아갔다가 신고당한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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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직장인 A씨는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인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직장동료들과 따로 한 잔 더 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였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던 A씨는 주량을 넘어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의 직장동료는 취해서 정신이 없는 A씨를 택시에 태워 보냈는데, A씨는 집과 다른 곳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지나가는 여성 B씨를 보았고, 만취하여 B씨에게 자신의 집이 어디냐고 말하며 B씨의 집 앞까지 B씨를 쫓아갔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A씨는 B씨의 집 문을 열기 위해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A씨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에 취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A씨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한 상태였고,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범행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회사에서 징계까지 받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되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검찰의 기소 직후 선임된 법무법인 더앤은 먼저 검찰이 확보한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됨을 알렸습니다.

이후 더앤은 재판부를 통해 B씨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A씨의 사죄의사를 전달하고 B씨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B씨는 합의를 거부하는 듯 하였으나 A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더앤은 증거수집 대응팀을 통해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A씨의 신상에 가혹한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의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은 물론 회사에서 진급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행동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범죄로 고소를 당한 주거침입 사건 등의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