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위반]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적발된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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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컴퓨터 등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B씨로부터 본인의 게임장에 개, 변조된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씨의 제안을 받아 회사 직원 C씨와 함께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의 게임장이 수사 기관에 단속되었고, A, C씨는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의 불법 게임장 개장에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프로그램 설치만으로 공범으로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C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는데 돌연 범죄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 C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사건 해결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한 자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증거기록 등을 신속히 검토하였고, A씨와 C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더앤은 이 사건에 있어서 A씨가 가담 정도가 적고 이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A, C씨가 모두 초범이라는 점, A, C씨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씨는 방조범으로 감경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 C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 B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A씨는 이익금을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행동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범죄 등의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