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주거침입죄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한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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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직장인 A씨는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인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주량을 넘은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한 A씨는 지나가는 여성 B씨를 보았고, 만취하여 B씨에게 자신의 집이 어디냐고 말하며 B씨의 집 앞까지 B씨를 쫓아갔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A씨는 B씨의 집 문을 열기 위해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A씨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법원 단계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며 B씨에게 잘못을 빌었고, B씨는 A씨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진심 어린 반성에 의하여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A씨에 대한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A씨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1심에서 가벼운 벌금형만을 받음으로써 신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회사에서의 인사상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자, A씨는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다시 한번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수사 및 1심의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더앤은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지만, 검찰은 A씨의 소년사건 전력을 이유로 재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기에 섣불리 대응할 경우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더앤은 검찰이 주장하는 A씨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 소년사건 전력만을 이유로 A씨가 성범죄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등을 주장하며 검찰의 주장과 달리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마땅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항소심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A씨는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행동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범죄로 고소를 당한 주거침입 사건 등의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