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으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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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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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소년보호 사건 등을 다수 처리하며 보호처분 최소화, 무혐의, 불처분 등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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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은 청소년 의뢰인이 1호·5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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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강제추행 고민되시나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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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정서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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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A군은 같은 반 B양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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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군은 B양과 함께 A군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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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A군은 술을 마시면서 B양의 가슴을 만졌으며, B양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B양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B양을 추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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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양은 A군을 경찰에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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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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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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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A군과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바탕으로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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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자칫 잘못하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검사는 A군을 기소하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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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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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호 처분으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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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였으며, A군에게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최대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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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B양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A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B양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A군은 추후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군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한편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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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사는 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였으며, 소년부 판사는 A군에게 1호(보호자 감호위탁), 5호(장기 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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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언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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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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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제추행이 소년부로 송치가 되어도 '소년원 송치' 등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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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부터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여 그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될 위험,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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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각 사안에 맞춘 양형자료와 함께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하는 만큼,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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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은 포항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사건에서 조기 종결, 무혐의, 1호~3호 보호처분 등의 유리한 결과를 다수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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