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전문변호사] 합성대마 매매 증거불충분 무혐의 성공사례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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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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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마약·마약류 관련 사건(필로폰,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합성대마 등)에 대해 다수의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감형' 사례를 직접 처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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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합성대마를 매매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적극적인 대응과 법리적 주장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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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매매 혐의로 고민되시나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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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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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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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대학동기인 B씨와 친하게 지내면서 B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구매해 흡연하였다가 적발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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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합성대마 등 마약을 전혀 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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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B씨는 다시 합성대마 매매, 흡연 등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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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B씨의 계좌를 확인하던 중 A씨가 B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이체한 내역을 보고 B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구매해 흡연하였다고 생각해 A씨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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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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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조사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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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 A씨의 전과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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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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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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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A씨가 B씨와 돈거래를 하였을 뿐, 마약을 함께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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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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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계좌 내역, A씨의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음성)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B씨와 친하게 지내면서 돈을 빌리고 갚는 등 돈 거래를 많이 하였다는 점, A씨는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점, B씨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매매하여 흡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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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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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언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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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특히 합성대마 매매 혐의는 단순한 문자메시지, SNS 대화, 또는 주변인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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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은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우선 혐의가 있다고 보아 최대한 혐의를 인정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억울하다가 감정적인 호소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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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은 마약류 사건 중에서도 합성대마, 필로폰, 대마초, 졸피뎀, 향정신성의약품 등 다양한 케이스를 직접 처리하며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등 실질적인 결과를 다수 이끌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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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압수수색 전 단계라도, 빠른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