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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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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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현재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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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뤄오며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카메라 촬영, 무고 대응 사건 등에서 의뢰인의 무혐의,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다수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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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철저한 대응과 증거자료 준비를 통해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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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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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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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직장동료 B씨, C양, D양과 함께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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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C양과 함께 A씨의 방에서 단둘이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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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C양을 좋아하였기에, C양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였고, C양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는 않았으나 A씨의 옆에 앉은 뒤, A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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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를 긍정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해 C양에게 키스를 하였고, 서로 스킨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C양의 음부 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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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C양과 함께 거실로 나온 뒤, B씨, D양과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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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양은 게임을 하면서 지게 되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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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양은 D양과 함께 A씨의 집 거실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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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A씨는 C양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C양의 남자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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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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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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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에 취해 있던 C양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기에,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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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C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C양에게 사과를 한 부분을 언급하며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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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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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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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무혐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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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와 C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B씨, D양의 진술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B양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으며, B씨·D양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A씨는 C양과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C양의 음부 부위를 만지게 되었다는 점, B씨·D양은 A씨와 C양이 게임을 하기 전에 함께 담배를 피우러 갔을 뿐이며, 이후 단둘이 있었던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C양은 A씨와 남자문제로 다툰 뒤 악의적으로 A씨를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A씨가 C양에게 사과를 했던 것은 당시 싸우게 된 것에 대한 것으로,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C양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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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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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 대응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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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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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에,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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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는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 여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점이 되기에,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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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 무혐의, ✔️ 불기소, ✔️ 혐의없음 처분 등을 이끌어온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직접 상담 및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