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무혐의 성공사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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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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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음주운전 관련 형사사건(음주운전, 측정거부, 사고 후 도주, 재범 등)에 대해 수많은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벌금형 감경' 등의 실질적인 결과를 직접 이끌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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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던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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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 통지서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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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거래처 직원 B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가볍게 맥주를 한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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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함께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약 2~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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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자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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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가벼운 교통사고가 나자, 차에서 내린 뒤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게 명함 등을 주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서로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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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에 도착한 뒤,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잊어버리고 잠이 들게 되었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A씨에 대해서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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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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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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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도 A씨가 음주운전 재범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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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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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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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최대한 무혐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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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결제 내역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A씨는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29%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A씨가 운전한 시점은 상승기 중이기에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이 사건 당시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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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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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결국 모두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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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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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끊임없기 문제가 되고 있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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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실무적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하고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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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가 문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위드마크 공식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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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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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교통사고전문전문변호사 이동현은 음주운전 혐의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벌금형 감경 등 수많은 성공 사례를 직접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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