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군인 뺑소니 무혐의 성공사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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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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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현재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교통범죄,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감형, 집행유예 등의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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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군인인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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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결정서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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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언 군인 A씨는 중요한 훈련을 준비하느라 며칠 동안 밤을 새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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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틀 동안 밤을 새운 뒤, 새벽에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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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집에서 잠을 잔 뒤, 다시 훈련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대로 가고 있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의 차량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노인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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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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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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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어 A씨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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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진급을 하는 시기였기에,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진급 자체가 어려워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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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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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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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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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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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뒤, 저는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블랙박스 영상, 합의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이틀 동안 밤을 새웠기 때문에 매우 졸린 상태였다는 점,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충격이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기에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A씨는 부대에서 나온 뒤 바로 집으로 향했기 때문에 음주를 하는 등 도주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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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군검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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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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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는 단순한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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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피해자의 과장 또는 허위 진술, CCTV나 블랙박스 해석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뺑소니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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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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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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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 유지, 증거 수집, 법리 검토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만 무혐의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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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은 수많은 뺑소니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감형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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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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