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학대 - 불처분결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 자녀에 대한 육아 과정에서 발생한 훈육 행위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남편의 신고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만약 남편에 의도대로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이 내려진다면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상실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2. 법률 규정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3. 조력 및 대응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구체적 사안마다 변론 방향에 차이가 있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의뢰인의 훈육 행위가 홈캠에 녹화되어 있었고, 남편에 의해 홈캠 동영상 파일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훈육 행위 유무에 대하여는 부인할 수 없었는바, 위 훈육 행위가 발생한 경위, 위 훈육 행위의 성격,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이 평소 자녀의 복지를 위한 헌신, 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혼 소송과의 연관성 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충실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 및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육아 과정 중 일어난 일시적 훈육행위가 아동학대로 확대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을 포함한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향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 아동학대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