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폭력과 부적절한 접촉, 맞폭 주장의 대응법은 

1. 사건개요

A군과 B군은 같은 반 친구였지만, B군은 A군에게 장난을 넘는 신체적 강요와 불쾌감을 유발하는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A군을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지거나,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A군에게 큰 불안과 공포를 주는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A군은 하지 말라고 거듭 표현했지만, 체격 차이가 컸던 탓에 B군의 행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로 끌고 가 안에 가두고 문을 잠그는 등의 강압적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군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습니다.

2. 사건분석

그러나 더 큰 문제는 B군이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며 A군을 맞폭 가해자로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가해자의 이 같은 대응은 사실관계를 흐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에 A군의 피해를 입증하고, B군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법적·절차적으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3.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저는 A군 측을 대리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학폭위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반복성과 강압성

여러 차례 A군이 저항했음에도 B군은 이를 무시하고, 물리적 행위와 심리적 억압을 멈추지 않았던 바, B군의 행위는 단순한 한두 번의 장난이 아닌,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강요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수치심 유발 행위의 반복

B군은 A군의 신체에 대한 불쾌한 접촉을 반복했고, 이는 A군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A군은 심각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경험했으며, 이 부분은 의료 기록과 심리상담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3) 가해 학생의 반성 없음 및 허위 주장

B군은 사건 발생 후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였던 A군을 가해자로 몰아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학폭위가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4) 목격자 진술 확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급생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진위 여부를 입증하는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B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4. 학폭위 결과 –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A군에 대해서는 ‘조치결정 없음’ 처분

• B군에게는 2호 처분(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4호 처분(사회봉사)

또한 A군은 피해자로 인정되어 심리상담과 보호조치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적절한 법률 대응이 있었기에 부당한 맞폭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A군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초등학생 가해자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안은 반드시 조사기관에 통보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소년원 송치, 학생부 기재 등 아이의 미래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후속 조치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한 맞폭 주장으로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받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개입되어야, 아이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