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고소와 합의로 2,500만 원 보상받은 사례 

1. 사건개요

고등학교 1학년인 A양은 개학 이후 약 4개월 동안 같은 반 B군으로부터 상습적인 성적 희롱 발언에 시달렸습니다. B군은 A양을 향해 "조건만남을 한다", "여러 남자를 만난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A양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결국 등교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A양의 부모님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정식 신고를 하였지만, B군은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A양을 역으로 신고하며 문제를 키웠습니다.

2. 사건분석

A양의 부모님은 초기에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길 원하셨지만, 가해 학생의 반성 없는 태도를 보며 형사 고소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만으로는 B군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재발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 유의미한 경각심을 주는 절차입니다.

3.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저는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B군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

우선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A양이 작성한 진술서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담확인서, B군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2) 고소 이후 가해자의 태도 변화

초기에는 반성하지 않던 B군과 그 부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B군 측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려 했으나, A양 부모님은 처음엔 합의를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3) 감정 아닌 전략적 합의 유도

저는 피해자의 장기적인 회복과 보상을 위해 합의를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특히, 향후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4. 합의금 2,500만 원 및 서약서 확보

A양 측이 B군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중재자로 나서 B군과 그 부모 측과 협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 A양에 대한 모든 접촉 및 접근 금지

• B군의 진정성 있는 사과문 및 반성문

• 부모 명의의 서약서 제출

• 합의금 2,500만 원 지급

사과문과 서약서를 받은 A양 부모님은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대응, 감정보다 ‘법적 절차’로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학교에 신고하고 끝낼 수 있었던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역신고를 시도한 전형적인 맞폭 사례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적 대응 없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곤란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A양의 부모님은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셨고, 그 결과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동시에 B군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었다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역신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안 초기부터 형사고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