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횡령죄로 진정이 제기된 이후, 경찰조사가 진행되었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어진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동주택에서 공동기금을 관리하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주택은 아니었고, 이웃 간의 공적인 기금 관리와 지출을 위하여 봉사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이웃이 자금의 배분이 잘못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횡령죄로 진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론전략
진정인 측의 주장이 매우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일수록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법리에 맞는 주장을 해 나가는 것이 사건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횡령죄의 기본적인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법적 지위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어떤 측면에서 사실과 다른지를 면밀히 주장하며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그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결과: 무혐의 - 불입건 결정
보통 고소나 진정이 이루어지면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본 사건의 경우 적극적인 변론을 한 결과 입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의자 신분에도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횡령 등의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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