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검사항소 기각] 강간미수 무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사의 항소 끝에 강간미수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함께 있었던 시간 이후에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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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하여 더 이상의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음에 강간미수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을 표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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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부터 변호를 맡았던 저는 고소 과정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치밀한 증인신문을 거쳐 강간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는데, 이후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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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전략

이에 대하여 1심에서 보았던 증거기록을 다시 한 번 매우 꼼꼼히 분석하여, 저희의 주장과 원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면밀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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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이 주를 이루는 성범죄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검사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의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등을 토대로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과: 무죄 - 검사항소 기각

강간미수라는 그릇된 범죄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의뢰인의 인생은 아마 많은 부분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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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근절되어야 함은 당연하지만, 억울한 사실로 범죄자의 누명을 쓰는 일은 결코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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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범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모든 사실을 진실되게 변호사에게 털어 놓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변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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