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할 때 소장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가능하다면 주민등록번호까지 총 3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보통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 정도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의 경우에는 오직 상대방의 연락처만 아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조회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공사례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메신저 캡처 외에는 증거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안변의 조력을 통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부인을 미리 차단하여 조정을 통해 소송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배우자 및 슬하의 자녀 1명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뤄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께서는 컴퓨터를 하다가 우연히 배우자의 메신저를 보게 되었는데, 메신저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는 등 과도한 애정 표현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에 배우자를 추궁하자 배우자는 결국 상대방과의 부정한 관계가 있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상대방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였고, 이러한 상황에 분노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자 안변의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상간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기혼상태임을 알고도 상간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안변은 여러 사건의 경험들을 토대로 증거수집을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제공하였으며, 더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안변은 계속된 소통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평화로웠던 날로 복귀하고 싶어하신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번거로운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종결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진행 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의뢰인께서 상담을 위해 처음 방문하셨을 당시에는 확보된 증거가 너무 부족하여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안변은 의뢰인을 도와 차량의 블랙박스, 결혼식 방명록 등의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부인할 여지를 미리 제거하여 조정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구상권포기조항, 비밀유지조항, 위반시 위약벌조항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소송들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을 응징하여 통쾌함을 가져다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신적인 피로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상간소송이 끝나더라도 상간자가 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조정을 통하는 경우 이런 상황을 미리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함께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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