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스토킹,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스토킹범죄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였으나, 2023. 7. 11.자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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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세무사 시험을 앞두고 스토킹범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어 안변을 찾아오셨는데요, 당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해당하지 않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범죄이므로 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려면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하여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안변이 어떠한 조력을 통해 성공사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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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오랜 시간 연애를 이어오셨으나 서로에 대한 집착과 신뢰가 문제가 되어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이별 후 고작 3~4일 만에 다른 이성과 포옹하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리자 크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당시 시험을 준비하며 공황장애와 우울증약을 복용 중이던 의뢰인께서는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상대방에게 SNS, 문자, 카카오톡, 전화 등으로 수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으며, 차단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상대방에게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문자를 보내고, 공중전화로도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결국에는 상대방의 직장으로 찾아가 스토킹범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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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변의 조력

- 안변은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정확한 피의사실을 특정하고, 이를 통해 피의자 조사를 대비하여 예상 질문 등을 의뢰인과 공유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 중이셨기 때문에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기소되어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시험응시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이에 안변은 우선 당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였던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불원을 받기 위하여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법리검토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다양한 정상참작 자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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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이 사건은 형사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시험 전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조정 전 피해자와의 사전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를 통해 처벌불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던 스토킹범죄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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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범죄에서 이어진 강력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사라진 것도 이러한 움직임 중의 하나인데요, 심지어 스토킹범죄의 경우 폭행이나 통매음 등의 다양한 사건들과 결합되기 쉽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덧붙여 이번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공직에 있는 경우에는 시험의 결격사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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