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항소심 선고유예 

때로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큰 대가가 되어 돌아오고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성범죄의 경우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그릇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신 후에 그 순간을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과 같이 특수 신분에 있는 경우 일반적인 범죄는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 당연퇴직에 이르게 되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벌금으로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어도 당연퇴직에 이르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늘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공무원의 신분이시기 때문에 2~3년 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직업까지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이셨는데요, 특히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해당하여 더욱 난이도가 있었던 이번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안변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sns를 구경하던 중 자신의 성행위 영상을 판다는 사람을 보게 되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호기심에 연락을 하여 영상 여러 개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한참 동안 이 일을 잊고 지내셨는데요, 2~3년이 지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서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찰이 의뢰인의 PC와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여 위 영상들이 적발 당하였고, 이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안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2. 안변의 조력

- 안변은 우선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파악하였고 이후 변호인으로서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였는데요, 피의자 진술과 그 조서는 사건 진행에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인하여 진술에 오류나 번복이 생기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절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직업 특성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실 수도 있는 상황이셨기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셔야 했는데요, 이에 안변은 여러 번의 변호인의견서와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여러 영상을 구매한 점과 오랜 기간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징역 10개월 및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벌금형보다 더 중한 처벌에 해당하여 의뢰인께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안변은 항소장을 제출하여 다시 한번 양형에 대한 판단을 구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안변은 2심인 항소심에서도 여러 추가 양형자료 및 공무원 관련 법령을 제출하였는데요, 다행히 2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서 조사단계에서부터 안변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인정하시고 반성하고 있던 점과 의뢰인의 현재 사정들을 양형에 반영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성실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아주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번 사례의 의뢰인 또한 처음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모르고 연락을 했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으셨지만 안변과의 상세한 상담 및 조력을 통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셨고, 이를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하기로 판결한 것입니다.

​

비슷한 사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성실히 상담하여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