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사시/검사직무대리/국세청출신
도산전문변호사 배정원입니다.
조세사건과 항상 결부되는 건이 회생,파산건입니다.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면 법인세, 부가세 등 세금체납이 이루어지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파산 및 회생이 안되거든요.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법인파산사건을 많이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절차 및 성공사례를 몇가지 요약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vs 폐업
간혹 의뢰인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폐업과 파산이 뭐가 다른지 여쭤보시는데요.
첫째, 폐업은
더이상 영업을 안하겠다는 신고이며, 법인격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법인격이 유지되는 동안 채무도 유지되기 때문에 추후 법적분쟁이 반드시 발생하죠.
둘째, 파산은
법인이 보유한 모든자산을 채무에 변제할테니, 그 과정에있는 모든 법적, 금전적 문제를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개념만 정리했습니다.
그럼 법인파산을 할 때 왜 저희를 선택해야 하는지,
절차를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절차는 약 5가지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파산신청서 제출입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저와 회계사님이 같이 힘을 합쳐서 회계서류, 채권자목록 등 다양한 서류를 정확히 구비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첫단추를 잘 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심문기일 진행
심문기일에서 대표자 심문이 진행되며, 우리는 재무상태에 따른 파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보통 서울은 서면으로 심문하고, 지방은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예납금을 납부합니다.
셋째, 파산선고
서면검토 후 1,2개월 내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신고을 조사 및 확정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자산환가금을 배당하죠.
예납금은요?
예납금은 부채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500만원에서 1500만원 이상인데,
보통 100억 미만인 경우가 많으며 500만원입니다.
하지만 부채규모가 300억 이상이하면 1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납금이 없어서 파산을 결정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사례들
정말 여러 케이스를 해 봤습니다.
모두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간단히 어떤 회사들을 해결해드렸는지 보여드릴게요.
1. 부동산 임대업 법인 파산 사례
부채규모는 약 5억원이었으며, 부동산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자부담이 커져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빠르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 값으로 처분하고, 미처분 부동산은 경매로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채권자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예납금은 500만원 이었구요.
2. 제조업 파산사례
부채가 약 3억정도였습니다.
큰 기업은 아니었지만, 유동성 악화 및 영업조건 악화로 인하여 파산을 결정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예납금도 400만원으로 부과되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네요.
3. 건설자재 유통회사 사례
부채는 약 9억원이었으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였고, 재고자산은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자산을 먼저 처분했고, 채권자 일부 변제를 했습니다.
4. 스타트업 사례
이런 경우가 요즘은 많습니다.
스타트업이었고 부채는 약 5억 미만이었죠.
시작은 좋았지만 투자유치를 실패했고, 이로인한 기술개발 지연으로 인한 자금난에 봉착했습니다.
이후 추가 투자자를 구하지 못했고, 파산절차를 밟았습니다.
글을 마치며
파산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재무상태의 설명과 절차적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상태라면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납금을 제 때 납부못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도 기각이 많습니다.
또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서 청산가치와 회생가치를 비교하는데, 청산가치가 낮을 때 폐지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쉽게 승인이 되는 것 같지만,
위 경우처럼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 법인파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배정원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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