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대여 사업자 세금미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가족 간의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해 약 2천만원의 세금이 고지되었고, 이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명의신탁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인한 세금 부과 사건은 사업자 명의로 체납된 세금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한 세금에 대해 면책을 받으려면 단순하게 아버님에게 명의만 대여해주었고,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사업운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인 부과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수익이나 소득, 재산 등이 전부 의뢰인께는 명의만 있을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은 아버님으로 따로 있다는 사실로 아버님을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대응하여야 합니다. 3. 이러한 행정소송은 단순명의 대여자로 인정받아야 세금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려운 소송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살펴서 법률진단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상담 신청 주시면 꼼꼼히 확인 후 도와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