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해산 관련 문제 해결 방안

Question

1.대표이사 2.사내이사 3.사내이사. 4 감사 로 있는 법인 대표이사입니다.
주주는 1.대표이사 33.4% 2.사내이사 33.3% 3.사내이사 33.3% 로 구성되었습니다.

2021년 8월1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입니다.
2023년 6월1일부터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한때 폐업을하고 청산을 하려 했으나 2.사내이사의 반발로 휴업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법인 대출이나 자산이 없고 세금은 0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법인 청산이나 해산 또는 정리를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조수진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가사 회생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소속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회사 자산이나 채무가 없는 상태이므로, 원만한 청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 구성과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청산/해산 방안
- 주주총회 특별결의 시도
- 임시주주총회 소집
- 휴면법인 간주해산 검토
- 행정적 폐업 진행

준비사항
- 세무 정리 확인서
- 주주 동의서 준비
- 이사회 의사록
- 청산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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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변호사 · Answer

법인 정리전에 법인 채권 중에 대표이사나 주주 가지급금이 있다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지 않을 경우 귀속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네이버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법무법인 양우
세무사 회계사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