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보증 대출(입보x) 미상환시 책임 한계

Question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 폐업/청산을 고려중인데, 기보/신보 보증대출이 걸리네요.
 1. 대출금액: 9억
 2. 연대보증은 서지 않음
 3. 청렴/투명경영? 계약서는 서명
그 외 채무는 없으며, 기보/신보 보증대출만 있는 이경우 대표자 개인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일지 궁금합니다.
법인청산으로 해결된다면 대표자의 신용에는 문제가 없을지, 아니라면 대표자 개인역시 파산/회생을 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연대 책임 보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채무에 대한 개인 변제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위 기업관련 채무외에 개인채무가 있다면 개인도산(파산,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법인청산은 비용이 발생하는 법인파산과 들지 않는 폐업절차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래처의  채권쭈심 압박, 지급불능전 과도한 거래는 형사문제화 될 수 있으므로 실익을 따져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장주 변호사 · Answer

기보와 신보의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이 없다면 대표이사 개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제도 폐지에 따라 연대보증은 사라졌지만 책임 투명경영이행약정이 있는 경우에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환책임은 없더라도 신용등급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회생 또는 파산을 진행하더라도 기업의 ‘관련인'으로 등록되는 것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대표자로 연대보증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가 책임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의 파산 절차 만으로 귀하가 책임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심지연 변호사 · Answer

대표자로서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법인 명의의 채무만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께서 개인명의로 책임질 것은 없습니다.
법인의 파산절차만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시면 대표자의 신용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