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변제소송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 요청

Question

지역주택조합 수분양후 중도금을 대출받았고 추가분담금이 너무 커서 입주포기및 조합원 탈퇴하였슴. 조합에서 법원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자기들이  획득하였음. 시공사에서는 조합측과 협의후 중도금을 변제하였고 이를 저에게 구상금으로 지급소송을 걸엇음. 곧 법원 변론기일이고 조합에서는 자기들이 변제하는게 맞는데 시공사에서 압류를 풀어줘야 할수있다고 함.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저는 조합원 탈퇴상태이고 소유권도 없음. 현명한 조언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중도금 및 대출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역주택조합 계약 파기로 인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시공사가 채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해 증도금 변제를 하였다면 시공사가 질문자에 대해 구상금 청구릉 할 수는 있고 이부분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조합측이 변제해야 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조합과 어떤 약정을 한 것인지 등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소장을 받은 이상 답변서 제출 등 대응이 필요합니다.

2. 귀하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이상 의무가 없다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송승원 변호사 · Answer

1. 중도금 대출 주체가 작성자님인 것으로 보임으로 시공사측에서 구상청구시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입주포기 및 조합원 탈퇴하셨다고 했는데 조합원으로서 가지고 있던 물권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으신게 없다는 의미신지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도헌 변호사 · Answer

1. 지금 즉시 부동산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중도금 구상권 청구 대상을 다투어야 합니다. 시공사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3. 정확한 판단 및 향후 대응 전략은 전화 상담 또는 내방을 통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분양 관련 소송 전문으로 승소 경험 많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할 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송달받으신 소장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현 변호사 · Answer

1. 분양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계약상의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세한 것은 계약서 소장 등 소송관련 서류를 검토하여야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3. 분양계약 관련 소송 경험이 많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시 15년차 매매계약 전문 주성현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