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친부모가 살아있어도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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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하는 것이 가능할까

딸이 고등학교 때 아이를 출산하고 혼인 신고 후 협의 이혼 하여 양측 부모가 모두 아이를 키우지 않고 집을 나간 상황에서, A씨 부부는 손주를 자식 처럼 정성스레 키워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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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라나면서부터도 아이는 A씨 부부를 아빠, 엄마라고 불렀을 정도로 조부모를 부모처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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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 부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할 무렵 그동안 부모로 알고 자라온 아이가 자신들이 조부모란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 같아 일반 입양을 법원에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친부모들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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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2심 법원은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A씨 부부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며 불허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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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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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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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었으므로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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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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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해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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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심은 가사조사나 심문을 통해 이 사건 입양이 아이에게 도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이를 비교·형량해 입양이 아이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되는지, 반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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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부모 입양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 경우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상세하게 제시한 판결이라 볼 수 있어 매우 주목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