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고 상간 및 이혼 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증가하여 이에 관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배우자의 불륜 정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누구나 심한 충격을 받아 올바른 대처를 하기 어려운데요.
오늘은 이에 관한 대략적인 대처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발각되는 과정
배우자의 불륜, 외도는 보통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 발견되곤 합니다.
배우자가 씻고 있는 사이에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하여 우연히 보았는데 다른 이성과 농밀한 대화가 오가는 정황을 발견하였다면 어떨까요.
어떤 의뢰인들은 손이 떨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발견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근래 들어 갑자기 외근이 많아지고 야근, 회식이 많아져서 그러려니 했는데 알고보니 회사에서 다른 직장 동료 선후배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거나 혹은 동호회 모임에서 한 이성과 필요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더니 카드 내역에서 불륜의 정황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로로든 불륜의 의심이 들고 이를 확신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불륜 증거 수집의 과정
위와 같이 배우자의 불륜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급히 정신을 차리고 증거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통해 불륜의 정도, 기간 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의 종류와 양, 그리고 증거의 질까지도 재판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증거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증거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무리한 증거수집에 나서기 보다는 우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확인 가능한 카드 결제 내역, 혹은 네비게이션 기록, 혹은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 등을 촬영하는 정도의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를 협박하여 진술 녹음을 얻어내거나 휴대폰을 불법적으로 해킹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간혹 무리한 증거수집을 위해 미행에 나선다거나 혹은 상대방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다는 등의 불법적인 뒷조사에 나선다면 오히려 형사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매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
같은 상간 사실을 두고서도 실제 재판에서 인용되는 금액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수집된 증거를 어떻게 활용하여 사실관계를 적절히 제시하고 불륜의 정도와 교제 기간 등을 어떻게 강조하여 제시하느냐의 차이에서 발현됩니다.
그렇기에 처음으로 제출되는 소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수집된 증거가 충분하다면 그에 맞게 상대방이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 수집된 증거가 다소 부족하다면 상대방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차이는 변호사의 경험과 소송에 임하는 자세에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2곳 정도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지, 그리고 사건에 관하여 시간을 투여할 여력이 있는지, 본인 사건에 관심이 많은지를 분명히 보시고,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채널이 있는지도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변호사 선임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은 상황을 공감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간 소송 혹은 이혼 소송이라는 길고 외로운 싸움에서 이를 의뢰인 혼자 감당해내기란 매우 힘든 일이므로 의뢰인과의 적절한 소통이 가능할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상간 소송과 이혼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한 후 이혼까지도 함께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자료 책임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정해져 보통은 한 소장에서 다루어집니다.
한편 사건 자체는 보통 재판부에서 분리하여 각자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간 소송을 진행한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냐 혹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큰 차이는 없고, 만약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수임료 책정에서도 혜택을 드리는 편입니다).
또한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실무상 불륜을 저지른 사람보다는 이혼 이후 정상적으로 양육이 가능한 자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일부 배우자의 유책 여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의 외도, 불륜에 의한 상간 소송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 이외에 각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문의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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