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담 중 이혼을 고민하시면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 답변을 드렸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각서를 쓴 경우, 각서의 효력은?
종종 상대방 배우자 분께서 이혼을 요구하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인 해소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각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결에서,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재산분할의 사전포기 약정만을 믿고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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