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액 승소 및 가압류 인용 성공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

최근 들어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전세사기’ 소식.

“내 전세보증금은 안전할까?” 하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

오늘 소개할 사건은

실제로 1억6,700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의 도움을 받아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고,

가압류를 통해 책임재산 확보까지 성공한 실제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oo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1층을 20**년 *월 전세보증금 1억 6,700만원에 임대하였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제대로 갖췄고, 대항력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난 후 새 임대인인 A씨는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기만 했고,

의뢰인은 계약이 만료된 지 1년이 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조성배 변호사의 조력]

"빠른 소송 제기 + 강력한 재산 확보 조치"

① – 본안 소송 제기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듣고 저는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음에도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 원고는 여전히 주택을 점유하며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 계약해지 통보 및 반환 요청 내용증명까지 발송된 상태였습니다.

​

② – 부동산 가압류 신청

그러나 단지 판결만 받아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나도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면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본안소송과 동시에 해당 임대인의 명의로 된 1층 주택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을했습니다.

​

가압류는 상대방이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걸 막는 조치입니다.

즉, 향후 강제집행 시까지 의뢰인의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조치였습니다.

​

[소송 결과]

"전세보증금 1억6,700만원 전액 반환 판결 + 가압류 인용"

-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 책임재산 확보를 위한 가압류까지 선제적으로 인용

-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 가집행 가능 판결로 빠른 집행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 변호사의 실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세사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 사건은 비교적 전형적인 전세사기 형태는 아니었지만,

결국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주하며 고통받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면,

즉시 법률 조치를 통해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절박함을 누구보다 이해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성배 변호사!

​

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