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맡은 사건 중 하나는, 자동차 의무보험이 만료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형사사건이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책임보험이 만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그제야 보험이 만료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의뢰인은 당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적인 관리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보험 만기일과 보험사의 안내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형사처벌을 걱정한 의뢰인은 벌금형만으로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 큰 불안을 느꼈고, 사건 초기부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조성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 상담에서 '기소유예'만이라도 나오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기소유예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과 불이익의 무게를 깊이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수행한 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조사 동석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 시뮬레이션과 동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보험료 아끼려고 일부러 안 낸 거 아니냐"라는 의심에 대한 정면 반박
4. 수사기관과의 능동적 커뮤니케이션
사건의 본질이 단순 법 위반이 아니라, 의도 없는 실수였음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 신뢰와 실질적 해악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사건 진행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결국 본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보험 미가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대기업에 다니는 의뢰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저는 변호인으로서 한치의 허점도 없이 준비하고 대응했습니다.
단순히 법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의 성격, 수사기관의 관점, 의뢰인의 사정, 그리고 논리적 설득력 있는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갖추어야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삶을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직접 끝까지 챙기는 변호사.
조성배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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