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연인 사이에서도 강제추행? 무혐의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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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담당한 사건 중,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형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처음 이 상황을 단순한 오해로 가볍게 생각하고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경찰 조사에 임했으나, 이후 수사 흐름이 점점 불리하게 전개되자 뒤늦게 저에게 법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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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사건의 발단은 연인 간 다툼 이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툰 상태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평소처럼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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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① 의뢰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 진술한 내용과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검토

② 논점을 근거로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③ 의뢰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이고 밀착된 상담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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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혐의없음]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와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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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 변호인의 대응의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상대방 측은 성범죄 전문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처벌을 주장하였기에

저는 보다 정밀하고 전략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는 논리적 구조와 객관적인 근거 위주로 작성되었고, 초기 조사 과정에서 간과되었거나 왜곡된 부분을 정밀하게 짚어내어 수사기관이 보다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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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조사만 잘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에 응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진술을 남기는 실수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세부 표현, 맥락, 당시 정황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 사건 역시 대응이 미흡했다면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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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일상의 평온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불안한 시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성배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