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권리금 반환, 내용증명 한 통으로 깔끔하게 해결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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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 맡았던,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소개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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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개입하여 내용증명 한 통으로 분쟁을 빠르게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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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년간 운영하던 상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후임 임차인에게 승계된 권리금을 임대인이 돌려주기로 약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며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감정만 상할 뿐 임대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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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요청]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압박을 주고 싶다.”

“합의서에 서명도 받았고 명확한 약속인데, 이렇게 안 돌려주는 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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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단순한 분쟁이 법적 대응 없이는 해결되지 않겠다는 판단하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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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배 변호사의 조력]

저는 우선 기존 계약서, 권리금 관련 합의서, 입증자료 일체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후 법률적 타당성과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명확히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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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이후, 임대인 측은 즉시 연락을 취해 왔고 크게 문제없이 권리금 전액이 반환되며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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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권리금 전액 반환 및 조속한 종결"

의뢰인은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변호사의 개입과 명확한 법적 경고만으로 권리금 문제를 빠르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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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증금,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감정싸움'이 되는 순간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법적 근거와 절차에 맞춰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빠른 해결이 가능하고 상대방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내용증명 하나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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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시작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