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촬죄'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으로 무혐의 처분 성공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우등졸업 조성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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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맡은 사건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카촬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형사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범죄라는 특성상 혐의만으로도 큰 낙인과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약속을 위해 한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가 예뻐 SNS 업로드용 사진을 찍는 도중, 우연히 한 커플이 프레임에 함께 담긴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며칠 뒤, 해당 커플의 남성분이 “자신의 여자친구 몸매를 몰래 찍었다"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갑작스레 카촬죄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성배 변호사의 조력]

① 의뢰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

②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

③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 ‘고의성 없음’을 입증)

[결과 : 혐의 없음]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본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불입건 결정,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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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한번 연루되면 사회생활과 인생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조사의 첫 단계부터 단어 하나하나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까지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일상의 평온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불안한 시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성배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