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직장동료와 외도한 배우자,위자료 2500만원 승소 

사건의 개요

결혼한지 15년차 부부였던 의뢰인은 갑자기 아내가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출장을 핑계로 무단 외박을 한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추궁하자 아내는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아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호텔을 예약한 사실 등 외도 사실을 알게되어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증은 있으나 정확한 정보는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수차례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는 이후 무단으로 가출하여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찾아간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며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이혼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관계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백준기 변호사의 소송진행과 대응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여 소장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뻔뻔하게도 1달이 채 안되는 기간동안 만나다 이미 원고배우자와 결별했다며 위자료가 너무 커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6개월 이상 교제하였으며 현재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백준기 변호사는 상간남인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 오피스텔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증거를 확보하여 현재까지도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피고의 태도와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 등을 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위자료 감액을 위해 거짓 주장을 한 것 및 소송 중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뻔뻔하게 부정행위를 하는 등 의뢰인 원고에게 큰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며 위자료 2,500만원을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위 상간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 2차 상간소송까지 진행하였으며 결국 2,00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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