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재범,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백준기 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담이 자주 있습니다. 다들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된 사정이 있지만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변명으로 일관하기는 어려운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중 음주운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최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초단기 음주운전 2회 적발임에도 당일 음주상태에서 스스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해당하였고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도 적용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8 정도로 높았고 초단기 재범이므로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양형사유 주장을 통해 벌금 1,100만 원의 판결을 받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간혹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낮을 것으로 알고계신 분들이 있는데 참고로 집행유예는 벌금형보다 훨씬 높은 형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을 단기간에 다시 적발되는 경우 실형까지 선고되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를 바꾸거나 적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의뢰인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최악의 경우를 피해 벌금형으로 방어도 가능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운전을 반복했을 때입니다. 음주운전은 3진아웃이 적용되는데 2번째 부터는 실형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되 적절하게 감경사유 등을 주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