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검찰 무혐의 성공사례 ✨️ 

퇴직금 미지급 검찰 무혐의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오랫동안 사업장을 운영해온 분이었는데,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약 10년동안 일을 보았던 사람이 퇴직금을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분은 노동청 단계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다음 저를 찾아 주셨기 때문에, 노동청 결과를 뒤집기 위해 더욱 면밀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인정되며, 상대방이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근로자성 여부는 어려운 쟁점이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속성, 전속성, 종속노동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만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응

• 본 사건의 사실관계 중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었습니다.

• 노동청 조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보니 판을 뒤집는 변론이 필요하였고, 저는 계약의 형태, 급여구조, 근로상황, 사업장상황 등 모든 요소들을 빠짐없이 검토하며 상대방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본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된 하급심 판결례를 빠짐없이 제시하면서 변호인의견서의 설득력을 극대화 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검사님께서는 양 당사자에 대한 대질신문을 진행하신 다음, 제가 변호인의견서에서 지적한 모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셨습니다.

• 그 결과, 검사님께서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인정한 노동청의 결론을 뒤집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노동법 전문기관인 노동청에서 혐의를 인정한 사건의 결론을 뒤집어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내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이자 어려운 노동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인바, 퇴직금 미지급 사건으로 고민이라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