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아웃 집행유예 성공사례 ✨️ 

음주운전 4진아웃 집행유예 성공사례

개요

• 본 사례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교특법위반으로 1회,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지인과 만나 고민상담을 하던중 소주 한병을 나누어 마셨고, 이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가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되었습니다.

쟁점

•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습벽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그런데 본 사안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습벽이 인정되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습벽이 없고 선처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증거기록을 빠짐없이 분석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 단순히 자료만 제출한다고 감형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종 양형자료가 실제 감형으로 이어져야 하는 법리적 근거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방대한 분량의 소명자료 및 정확한 법리적 논거를 바탕으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셨습니다.

• 재판장님께서는 공판정에서 의뢰인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여 주셨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 판결을 하심으로써 의뢰인을 실형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이후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 음주운전 사건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무려 4번째 음주운전에서 실형을 면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 이런 사안에서도 최적의 변론 전략을 찾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음주 4진아웃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