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 ✨️ 

투자사기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분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으로부터 금전지원을 받았으나, 이후 사업 상황이 악화되면서 사기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의뢰인분들은 다행히 1심에서 저를 선임하여 이례적인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쟁점

• 법원은 사기 성립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갚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금전지원을 받으면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사기는 법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하는 유형의 사건이기 때문이며, 이에 일단 기소되면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렵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항소심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대응

• 저는 1심 판결 후에도 의뢰인분들이 보인 태도와 정황을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분들이 정상적인 사업자라는 판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그리고 검사가 작성한 강력한 항소이유서 내용에 보조를 맞추어, 검사의 문제제기를 명확히 해소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공판정에서도 검사의 항소에 밀리지 않게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간중 하나로, 검사의 항소는 엄청난 무게감을 가졌고, 의뢰인분들도 어렵게 받은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며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하지만 끝내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으며, 그 결과 의뢰인분들도 마침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형사재판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프레임’과 ‘색안경’이며, 이러한 프레임 및 색안경을 벗겨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기관에서 씌우는 프레임과 색안경을 벗겨내고 의뢰인께 무혐의/무죄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는바, 재산범죄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