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주거침입 무혐의 성공사례 ✨️ 

고시원 주거침입 무혐의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동기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상태가 되어 필름이 끊겼으며, 이후 자신이 처음 보는 고시원 건물 안에서 경찰관분들의 부축을 받아 나오는 장면만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고시원 건물에 침입한 시각이 야간이었고, 의뢰인이 건물 안에 토를 하여 거주자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등의 부정적인 사실관계가 많았습니다.

• 제가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의뢰인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 훌륭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을 하나씩 충족시켜 가기 시작했고, 끝내 이러한 전제조건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생활해 왔고, 이 사건 당일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신 것부터 예외적이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의견도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검찰청에서도 여러가지 자료를 확인해 주셨으며 변호인의 의견도 경청해 주셨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이 야간에 고시원에 들어갔다는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여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대법원이 주거침입의 성립범위를 넓히는 해석론을 전개해 왔기 때문에, 실제 주거침입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어려운 사안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는바, 주거침입 사건으로 고민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이 있다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