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찰죄, 몰카범죄, 디지털성범죄, 몰래카메라, 불법도촬 등 다양한 용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세륜 형사전담팀이 카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행히 실형을 막을 수 있었으나,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1️⃣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길거리,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치마를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인 여성 Y씨에게 들키게 됩니다.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된 A씨는 핸드폰이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거치면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 절대 그런일이 없다, 이번이 처음 있었던 일이다 "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첨단 수사기법으로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이죠.
곧장 A씨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희 세륜 형사 전담팀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형사처벌
카촬죄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이 처해지게 되면 1) 신상정보 공개 2) 취업제한 3) 비자발급제한 4) 전자발찌착용 3)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피의자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고,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촬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굉장히 중한 형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1️⃣ 촬영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고, 2️⃣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여성의 엉덩이,가슴 등)를 촬영하였으며, 3️⃣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를 한 것이 없는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먼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성립 요건에 빈틈은 없는지부터 차분히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보통 카촬죄의 경우 초범이거나 촬영물이 많지 않은 경우 벌금형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씨는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꽤 오랜기간동안 다수의 촬영물이 있었음을 밝혔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위험도 농후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이미 형사 기소가 된 이후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셔서 매우 안타까웠던 사건입니다.
'초기에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에 관한 양형자료를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했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죠.
4️⃣ 세륜의 조력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진심어린 사과와 충분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피해자측에서 합의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이고 배려있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 송파 성남 형사전문 카촬죄변호사는 이미 증거가 나온 부분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형 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의뢰인 A씨가 우려했던 구속은 면할 수 있어 가슴을 쓸어내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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