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경제범죄, 재산범죄가 성행하고 특히 기술의 발전으로 사기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로맨스 스캠 사기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 혼인 등을 빙자하여 이루어졌다면 최근엔 SNS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점점 더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피해가 큽니다.
이러한 로맨스스캠 사기가 더 심각한 이유는 대부분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돈을 갈취 당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계좌나 카드 등을 빌려주다가 공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벌 대상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일단 인지하셨다면 전문가의 법률 도움을 즉각적으로 받아 손해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로맨스 스캠?
로맨스스캠이란 가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합법적인 관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본인의 의사에 맞게 통제 · 착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애빙자 사기'로, 타인을 기망하여 호감을 산 뒤 재물을 편취하거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연애·혼인·사랑 빙자 사기죄'에 대해서는 따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맨스 스캠은 적발되면 형법에 따라 일반 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실제사례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접속하여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성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A의 호감을 얻어 사이버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밥 사먹을 돈이 없으니 3만 원만 빌려주면 갚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받아내는데요, 그러나 피고인은 남자친구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남성을 가장한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3만 원, 5만 원 씩 소액으로 피해자 A에게만 결국 총 40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자는 A씨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자신의 불우한 가족사를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 총 편취 금원이 약 4,000만원에 달했습니다.
3️⃣ 피고인 징역형 선고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갈취하였고 이 모든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피해자가 되었다면
AI 기술과 암호화폐 결합으로 로맨스스캠 사기 수법 또한 고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맨스스캠의 경우 금전적 피해 뿐만 아니라 특히나 감정적인 피해도 크기 때문에 그 피해 회복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인지하였다면 즉시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을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의견서를 담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해자의 신원 정보와 대화 자료를 수집하거나 IP 추적을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에 대처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처가 없다면 오히려 개인이 빌려준 돈이나 계좌, 카드 등의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역으로 피의자 신분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조력 하에 전체적인 상황의 흐름을 판단하고 상대방의 기망행위, 고의성 등의 범죄 구성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신속한 대처가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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