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입니다.
마약 흡입, 특히 케타민 투약의 혐의를 받고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단순 투약이 아니라 수입을 했다거나 매매에 가담했다면 더 가중처벌 될 수 도 있죠. 이러한 이유로 저희 법무법인 세륜을 찾아주시는 분 들 중에는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으시는데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케타민 마약흡입 혐의를 받고 계신 분께서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인지, 형사 재판 단계에 있는 것인지에 따라 어떤 전략과 주장을 해야할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 라면 수사관이 공범 관련 질문이나 마약 구입 경로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 생각지 못한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이어져나간다거나, 혹은 ▲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에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한다거나 ▲ 재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건이라 전략적 진술을 해야하는데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약범죄의 전문성을 보유한 마약전담 검사출신 세륜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상습성이나 투약의 양 등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으나 ▲ 초범이고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한다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세륜을 찾아주신 의뢰인 또한 구속이 되지 않도록,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유리한 양형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제출하였는데요,
1) 초범인 점, 2) 수사단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가족과이 유대관계가 깊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 4) 케타민 마약 흡입 당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 마약 흡입을 멈추고 정상적 생활로 회복하는 중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모든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의뢰인의 유리하면서 법리적으로도 유효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찾아내 재판부를 설득시켰습니다.)
이로써 케타민 마약 흡입 혐의를 받고있던 의뢰인은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자백하는게 좋을까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모발검사나 소변검사에서 검출이 될테니 그냥 무조건 자백하는 것이 징역을 면하는 길인지' 궁굼하실텐데요,
자백은 양형이 감경될 수 있는 중요한 사유인 것은 맞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라면 자백을 하며 수사협조를 하는 것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자백을 하며,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면 집행유예의 선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고, 실형의 형량 감경사유로 작용하기도 하니 말이죠.
하지만 실무상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리한 양형을 기대하고 자백했지만, 뜻하지 않는대로 흘러가자 재판과정에서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백을 해야하나'고려하고 계신다면 ▲ 진정성이 인정되는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의 태도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 보강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케타민 마약흡입 범죄는 형량이 높고,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수의 마약관련 형사 사건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마약류 범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던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하다던가 하는 등)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마약사건 우수검사출신 형사전문로펌 세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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