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처벌수위 to 방어노하우#아청법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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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로이어의 성공사례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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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뜻이 뭔가요?

상대 부모가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요즘 저희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 중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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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여러분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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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정리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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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뜻은 온라인에서 치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착취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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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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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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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부터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1. 처벌 수위

온라인 그루밍 뜻

인터넷,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 조작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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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적인 대화부터 사진, 영상 요구 및 만남 유도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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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황에 따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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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아동·청소년 대상을 성적 유인, 권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아동·청소년을 실제로 만나려 하거나, 성적 착취 의도가 명확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불법 촬영물을 요구·제작·소지·유포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

성적 착취 목적의 온라인 만남 유도

10년 이하 징역형 혹은 1억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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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단순 유인 행위도 처벌되며, 실제 성범죄로 이어지면 초범이라도 실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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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뜻은 실제 성착취, 성적 유인 및 권유도 포함되지만,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적인 대화를 진행하는 것 또한 정도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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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 그루밍 뜻에 대한 범위가 방대해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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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또한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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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소 성적인 대화 이상이 오고 갔다면 신고 시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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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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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경찰 조사를 앞두신 여러분들을 위해 아래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방어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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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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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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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방어 노하우

솔직하게 냉정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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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은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되며 원칙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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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일부 방어해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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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능성은 '성적 목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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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에서는 '성적 목적'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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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인 및 권유했거나, 온라인 만남을 유도했다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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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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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기록을 확보하여 성적 유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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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만남을 원했다면 처벌 방어해 볼 여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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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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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유도했으나 성적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처벌 가능성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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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건에서 모든 상황은 '증거'에 따라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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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당시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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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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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과정을 일반인분들이 홀로 준비하고 대응하기란 결단코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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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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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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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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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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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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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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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