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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스토킹] 스토킹재범? 형량 to 선처 방법 #스토킹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스토킹재범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담부터 직접 의뢰인분들 만나 뵈며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1) 스토킹재범이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2) 혹시 선처 여지는 없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다양한 스토킹 사건에서 무혐의 & 합의 후 사건 종결 등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답변을 담았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현직 로펌이 전하는 스토킹재범 형량 to 선처 방법까지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토킹재범

① 로펌이 정리한 '형량'

스토킹 범죄는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며, 특정 조건이 충족할 경우 가중처벌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범으로 형사 입건되는 케이스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경우

2) 같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스토킹 처벌받은 후 다시 스토킹 한 경우

3) 보호조치 등을 어기고 또 스토킹 한 경우

대표적으로 위 3가지 경우에서 재범으로 형사 입건되는데요.

이때 처벌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벌 수위

반복적 스토킹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접근 금지 조치 위반 후 재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 원 이하 벌금형

스토킹 범죄로 인한 2차 범행 살인, 성범죄, 폭행 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으로 초범 또한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재범의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스토킹재범

② 로펌이 정리한 '선처 방법'

사실 이미 첫 번째 스토킹 사건에서 엄격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대응을 경험했기에..

재범으로 형사 입건된 상황이 많이 두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스토킹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재범의 경우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높아 선처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피해볼 방법은 존재하는데요.

바로 '합의'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범죄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감형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선처 가능성이 지극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같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소를 당했거나 여러분의 재범 이력을 피해자가 알고 있다면..

합의 자체를 시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연락 자체를 거부하며 강하게 합의를 원치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재범의 경우 합의는 선택보다는 필수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선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각 상황에 맞는 합의 전략을 이끌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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