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신용카드양도? 보이스피싱 선처 전략#보이스피싱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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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 범죄 사건에서 1:1 맞춤 조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체계적으로 방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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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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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양도 문제로 보이스피싱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신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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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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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것을 모르시고 양도하신 경우가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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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용카드 양도를 했으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모르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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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서 답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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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이용될 것을 모르고 양도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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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양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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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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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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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라는 말은 감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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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몰랐더라도 신용카드와 같은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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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가급적 감형 요인을 충분히 입증하여 선처를 이끄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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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모든 사실은 법리적 근거와 증거에 따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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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분명히 여러분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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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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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서 <신용카드양도 감경을 이끄는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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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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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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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양도

감경을 이끄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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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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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수수(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혹은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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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뜻하는 '대여'는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뜻하며,

'대가'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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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모르고 대가 없이(요구·약속 없이) 카드를 대여/양도해 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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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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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를 양도 혹은 대여하는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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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지 않고 선의로 양도, 대여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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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경우'는 피해자로 인정되어 처벌 자체를 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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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협박이나 속임수에 의해 양도한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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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기범이 '카드 발급을 도와달라'라며 ​​속여서 카드를 발급 받게 하고 양도하게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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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카드를 넘긴 경우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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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여러분이 속임수 혹은 강요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적극 입증한다면 면책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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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변명을 해도 양도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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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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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아래 2가지를 꼼꼼히 입증하여 감경을 이끌어보는 전략을 선택해 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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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대가 없이'

'범죄로 이용될 사실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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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를 모두 입증한다면 검찰 불기소처분 (기소유예)까지도 이끌어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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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경우 여러분이 양도하게 된 경위,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 피해 정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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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 모두 상세한 전략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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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는 각 상황이 모두 다르며 그에 따른 전략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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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분의 사건을 꼼꼼히 검토해 보아야 선처를 이끌 전략을 이끌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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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양도로 전과자 낙인을 달고 싶지 않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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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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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시라 권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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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기소유예를 이끌 가능성을 법리적 관점에 거 검토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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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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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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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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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