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네이버댓글 고소? 무혐의 노하우 #명예훼손#모욕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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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의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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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뉴진스 악플 고발 등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에서 괄목할 만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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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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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생각 없이 작성한 댓글..

남들 다 하는 말에 거들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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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를 당하시어 너무나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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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명예훼손, 모욕죄 무혐의 방어 노하우'라는 제목을 보고 희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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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모두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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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 노하우를 통해 죄가 있음에도 무혐의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전해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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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특성상 기준이 모호하고 다소 주관이 개입된 경우 '관점에 따라' 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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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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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고소

명예훼손, 모욕죄 무혐의 방어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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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이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여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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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거짓 사실이나 진실이더라도 문제 될 수 있는 사실을 전한 경우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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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실은 아니지만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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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눠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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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비슷한 성립요건을 존재합니다.

때문에 공통적으로 네이버 댓글 고소 시 법리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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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은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주로 쟁점이 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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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이 요건을 근거로 명예훼손, 모욕죄 무혐의를 다수 이끈 경험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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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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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특정성입니다.

네이버 댓글 고소

특정성은 어떤 대상(개인, 단체, 집단)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의 식별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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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지목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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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네이버 댓글이라면 형태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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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한 대상의 신상정보를 아는 경우도 있고, 익명으로 서로 댓글을 주고받은 경우 등 다양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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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특정성을 고려한다면 성립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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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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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뉴스 기사에 나온 특정 연예인에게 명예훼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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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목된 대상자가 분명하기에 특정성이 성립하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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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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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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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뉴스 기사 댓글 등에서 익명에 가려진 상대끼리 명예훼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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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세한 상황을 봐야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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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신상정보를 인터넷상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익명에 기대어 명예훼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처벌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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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의 경우 익명에 댓글을 남겼어도 고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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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네이버 카페 등에서는 오프라인 친구가 온라인 친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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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익명의 신상정보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실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아는 카페 회원이 이를 보았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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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넓은 의미에서까지 특정성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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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또한 사건을 상세히 확인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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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점은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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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고소를 당했더라도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는지' 관점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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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특정성'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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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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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특정성 이외에도 공연성, 사실 적시 혹은 모욕적인 표현 등의 요건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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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요건에서도 무혐의를 이끌 여지는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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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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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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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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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