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업무방해 악성리뷰 모두 삭제#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사이버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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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많이 하는 명예훼손 유형 중에서 업체 측에서 하는 <악성리뷰 고소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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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 사실을 리뷰로 적었을 뿐인데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건들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정말로 허위 내용을 적는 블랙컨슈머들이나 경쟁업체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악성리뷰들도 있는데요. 리뷰 때문에 영업이 좌지우지 되고 사실이 아닌 내용도 사실로 여겨질 수 있어 너무 걱정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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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악성리뷰를 당한 업체를 대리하여 3건이나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해 모두 삭제시키고 사과받은 성공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업체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을 잘 참고하여 악성리뷰 때문에 불측의 영업적 피해를 당하는 결과를 방지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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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과 합의 후 제출한 고소취하서

1. 사건의 개요 - 악성리뷰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 삭제

의뢰인분은 식품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분야에는 입지를 탄탄히 다진 상태였고 좋은 후기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경쟁업체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이상한 리뷰 테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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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나서 병원에 갔다, 지인들에게 선물했는데도 부작용이 났다 등의 기존에는 없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혹시 사실일 수 있으니 사태 파악과 보상 등을 제안하기 위해 고객과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고객들은 이상하게 연락을 피하고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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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경쟁업체의 소행이든 허위 악성리뷰가 맞다는 확신 하에 고소를 위해 리뷰 명예훼손 전문인 저희를 찾아주셨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저희도 일응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하에 3건의 악성리뷰 고소를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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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악성리뷰 고소 설명

2. 문제 해결 - 악성리뷰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 삭제

리뷰 명예훼손, 업무방해의 경우에는 방어 편 칼럼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보통 처벌되지 않습니다(공공의 이익 목적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기 때문이지요). 그 말은 반대로 예외적으로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리뷰라도 수사를 받도록 하고 처벌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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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났고 병원까지 갔다 등의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여부가 문제되는데 수사를 위해서는 일응의 허위사실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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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실제로 부작용이 났는지, 병원에 갔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입증책임의 전환 법리를 이용해 '적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가진다'는 주장을 적극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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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품질검사서 등을 제출하며 피고소인들이 말하는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고 이상하게도 피고소인들 계정으로 다른 업체들에 단 리뷰는 없다는 점을 치밀하게 발견해 경쟁업체의 소행으로 의심되기도 한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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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일부 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소인들을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거부하기도 하였으나, 저희의 이런 끈질긴 주장 끝에 영장 청구하여 발부되었고,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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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작성한 의견서 중 일부

3. 최종 결과 -악성리뷰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 삭제

악성리뷰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 합의, 게시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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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되어 피고소인들 추적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소인들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게 되어 섣불리 리뷰를 작성한 것에 대해 사과도 받고 게시물 삭제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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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악성리뷰가 위에 노출되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었는데 고소를 통해 리뷰 삭제시키고 원만히 해결되어 너무 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말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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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영업에 있어 소비자들의 후기, 리뷰는 생명입니다. 일부 블랙컨슈머들이 이를 이용해 업체에 대해 악성리뷰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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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절박한 상황에 처한 업체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이 도움되셨길 바라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해결방안에 대해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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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