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치상) 판결: 벌금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송현석입니다.
오늘은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황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주행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커브 구간에서 차선을 준수하지 못하고 졸음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동승자는 늑골 다발 골절 등으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진단서, 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제출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보상이 이루어진 점

• 피해자의 부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초범이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사정을 적극 변론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판결 결과

벌금 500만 원

야간 운전 시 졸음이 몰려올 경우 본의 아니게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운전자 보험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데, 특히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비 보장 항목을 활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는 운전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변호사 선임비를 부담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 배너를 통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